-----
-----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2003년부터 일부 노후주택의 임대료를 9년 동안 동결했습니다.
둘째, 주택 분양 시 물가 지수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셋째, 임의적 퇴거 금지법 시행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를 강요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넷째, 임대 감독국.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대료를 측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동결은 전월세 상한제고, 임의적 퇴거 금지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비슷하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주택 분양 시 물가 지수 반영을 금지한 베네수엘라의 정책은 한국의 분양가 상환제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주거 기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민간 임대인이 소유한 집을 임대 시장에 내놓을 때, 전세 보증금과 월세 가격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에 따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
무상의료와 무상 교육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미션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복지 중심 정책은, 차베스 이후 유가가 하락해서, 재정 수입이 급속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나라의 재정이 파탄됐습니다.
이후 복지 효과 또한 소멸돼서,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증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차베스는 사법부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