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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하면, 막 재벌들과 부자들이 작살이 나고, 가난한 사람 막 부자가 될 것 같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가 있는 재벌, 권력자들은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경제민주화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별로 피해 안 받습니다!
진짜 피해보는 사람은 어딘가 하면, 중간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우리나라 기업 한 44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6400개가 해당이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자진 신고해라!
국세청에서 딱 살펴보니, 6400개야. 6400개 중에, 4405개가 중소기업입니다!
왜 일감 몰아주기 해당되느냐?
물건 만들다 보니까, 부품이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마침, 저쪽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비실비실 거려! 이걸 사들여야 되겠다!
수직계열화해서, 사들였어! 그게 일감 몰아주기로 또 걸려드는 겁니다.
재벌의 편법 상속을 막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야 돼! 근절시켜야 된다!
이래서 시작한 논리가, 보호를 하려고 했던 중소기업을 때려잡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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